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 2024-0446호

2024년도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D프린팅기업(공급기업)의 토탈 솔루션 역량향상 및 수요기업의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「2024년도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」신규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9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

1. 사업개요 및 내용

■ 사업목적

ㅇ 3D프린팅 新시장 체계구축을 위한 3D 프린팅기업(공급기업)의 토탈 솔루션 역량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혁신 체계 구축

■ 지원 규모

ㅇ 총 12.4억원 이내(3개 과제)

* 평가위원회(과제심의위원회 등) 결과 및 주무부처(과학기술정보통신부)의 예산 상황, 전담기관이 지급받는 사업비의 조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■ 사업내용

[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지원]

ㅇ (과제내용) 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의 3D프린팅 양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요(참여)기업들의 인프라 활용을 통한 양산 지원

ㅇ (당해연도 사업기간) 협약일 ~ 2024. 12. 31.

ㅇ (지원규모) 연 4.3억 이내(최대 3년)

[스마트 제조환경 구축 지원]

ㅇ (과제내용) 3D프린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조공정의 전주기(설계·제조 및 재고관리 등)를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축하여 제조경쟁력 강화 추진

ㅇ (당해연도 사업기간) 협약일 ~ 2024. 12. 31.

ㅇ (지원규모) 연 4.3억 이내(최대 3년)

[3D프린팅 의료기기 공급플랫폼 구축 지원]

ㅇ (과제내용) 기업과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활용을 통한 설계·제작·유통 체계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지원으로 의료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ㅇ (당해연도 사업기간) 협약일 ~ 2024. 12. 31.

ㅇ (지원규모) 연 3.8억 이내(최대 3년)

■ 추진체계

			과학기술정보통신부 (총괄기관)
			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(전담기관)						심의위원회
평가위원회
수행기관 1				수행기관 2				수행기관 3

2. 신청자격 및 방법

■ 신청자격

구분	내 용	신청자격
과제1	3D프린팅 출력 서비스기업(주관) + 수요기업 ※ 수요기업 3개 이상 참여 필수	컨소시엄 필수
과제2	3D프린팅 솔루션기업(주관) + 제조기업	컨소시엄 필수
과제3	3D프린팅 의료기기 출력 서비스 기업(주관) + 의료기관	컨소시엄 필수

※ 과제 지원분야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함으로 세부내용 공모안내서 참조

※ 필수 조건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기업․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■ 신청기한 및 방법

ㅇ 공모/접수 기간 : 2024.4.19(금) ~ 5.20(월), 15:00까지

※ 마감일 15:00까지 제출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, 미제출과제 접수 불가

ㅇ 접수방법 :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(www.nipa.kr) 홈페이지 하단(기관 바로가기) → 행정지원 → SMART(사업성과관리시스템) →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전산접수

※ 전산 접수 마감 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

※ 세부내용 “SMART_전산접수_메뉴얼.pdf” 파일 참조

※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'SMART시스템’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

※ 상세내용, 제출서류, 평가절차 등은 공모 안내서 참조

※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

3. 선정절차 및 일정

■ 선정절차

구 분	내 용	비 고
공고/접수	3D프린팅 특화 솔루션 구축지원 사업 모집 공고 및 접수
적합성(사전)검토	신청자격, 필수서류 제출여부, 참여제한 여부, 평가대상 배제기준 해당 유무 등 자격조건 적합성 검토	평가대상 결정
선정평가	발표평가를 통한 우선 협약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	협약대상 선정
선정 및 협약체결	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검토	최종 협약체결

*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, 협약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

■ 선정일정

공고/접수	‣	사전검토	‣	선정평가	‣	협약체결
‘24년 4월		‘24년 5월		‘24년 5월		‘24년 6월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사업비 지원규모

■ (과제 사업비) 총 1,240백만원

ㅇ 과제1) 430백만원, 과제2) 430백만원, 과제3) 380백만원

ㅇ “총사업비 = 정부출연금 + 민간부담금” 으로 구성되며,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◆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1. 출연금 등 지원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 또는 공기업	그 외 (소기업, 비영리)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%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%이내

[참고] 기업규모 구분 (대‧중소․중견․공기업․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)

1. "중소기업"이라 함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2. "중견기업"이라 함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3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」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등을 말한다.

4. “공기업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‧지방공사‧지방공단임

5. “기타기업”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2.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
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 또는 공기업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%이상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%이상	필요시 부담

1.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

2. "중소기업"이라 함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(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)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
3. "중견기업"이라 함은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.

4. “대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」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」, 「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」, 「금융 및 보험,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」등을 말한다.

5. “공기업”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‧지방공사‧지방공단임

6. ‘기타기업’이란 위 1)중소기업, 2)중견기업 3)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

※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[별표1] 준용

5.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

□ 평가절차

◦ 사업수행계획서의 적합성(사전) 검토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

ⓛ 적합성 검토		② 발표평가 (평가위원회)		③ 협약 서류 확인		④ 협약체결
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		사업 타당성, 내용 부합성, 수행능력 등 평가		o 제안서, 사업비 등 수정·보완사항 도출·통보 o 최종지원 대상 확정		확정된 지원규모 등에 맞춰 사업 계획서 수정 및 협약체결

□ 평가기준

구분	항 목	평 가 내 용	배점
사업 타당성 (20)	목표의 우수성	▪ 사업 내용 대비 정량·정성목표의 적정성 ▪ 당해연도 목표, 연차별 목표 의 적정성 ▪ 추진전략의 적정성	10
	사업관리 적정성	▪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▪ 기관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▪ 추진일정, 산출물,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적정성	10
추진체계 우수성 (30)	추진체계 전문성	▪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 조직구성의 전문성·적정성 ▪ 컨소시엄 구성, 역할 분담 등의 적정성 ▪ 실증 및 검증을 위한 수요기업의 다양성(과제1)	15
	추진역량 우수성	▪ 목표달성과 관련한 경험‧연구‧실적의 우수성 ▪ 컨소시엄의 공정기술‧생산기술 등 역량 우수성 ▪ 수요기업(제조기업, 의료기관 등)의 참여정도 및 의지	15
사업 경쟁력 (30)	사업화 가능성	▪ 시장환경, 경쟁자 분석, 수요분석(B2B/B2C) 및 근거 타당성 ▪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(사업기간 3년이내) ▪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	10
	과제 우수성	▪ 제안과제의 우수성 및 혁신성 - 과제 내용의 적용 대상, 기술 구현 등 제안사항의 적정성 - 제안 내용의 혁신성 등	15
	성과 파급력	▪신규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산업적, 사회적 파급효과	5
안전 및 개인정보보호(15)		▪ 3D프린팅 안전관리 인식 수준 및 역량 ▪ 안전교육 이수 실적 ▪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구체성(과제3) -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보호 세부계획 등	15
일자리창출(5)		▪ 고용현황, 일자리 창출 계획의 우수성 - 고용현황(정규직 비율 등),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노력 등	5
합 계			100

6. 추진 근거 및 관련규정

■ 추진 근거

◦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(‘15.12) 제14조(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 및 이용환경조성)

◦ 제3차 3D프린팅산업진흥 기본계획(관계부처 합동, ’23.9)

■ 관련 규정

구 분	내 용
‧ 사업비 구성 및 정산	‧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‧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
‧ 평가 및 성과관리	‧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 및 부속지침
‧ 기타	‧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「정보통신산업진흥법」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‧관리규정」 「국가연구개발 혁신법」 「국가재정법」 등을 적용

※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,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석에 의함

7. 기타 사항 및 문의처

■ 기타 사항

ㅇ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ㅇ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ㅇ 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되는 개발제품,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유·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소유

ㅇ 사업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ㅇ 공모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

ㅇ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 관리·점검 등의 보안조치를 의무로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■ 문의처

구분	문의처
과기정통부 ICT신산업육성팀	‧ 사업 관련 문의 윤성봉 사무관 ☎(044)202-6254 / ysb0126@korea.kr
NIPA 디지털신산업팀 (전담기관)	‧ 사업 지원 내용 문의 이연경 선임 ☎(043)931-5490 / lyg3925@nipa.kr 신미선 수석 ☎(043)931-5486 / june01@nipa.kr ‧ 전산접수 문의 :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☎070-5151-8239